▲ 기후에너지환경부.연합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유휘종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위원을 상임위원(정부 위촉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릴짱릴게임 . 이에 따라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상임 1인·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법 통과 1년 만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처분 정책이 실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는 다음 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 바다이야기2 본계획 심의와 부지 선정 절차 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영 중인 경주를 포함한 경북 지역이 다시 한 번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릴게임바다신2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준위관리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국가 최상위 기구다. 그동안 위원 미임명으로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했으나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임명이 이어지며 회의 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곧 '원칙 논의'에서 '절차 관리'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릴박스
경북은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기존 수용 지역의 추가 부담 가능성" 이라는 현실적 질문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 특정 지역을 전제한 논의는 아니지만 경주가 비교 대상 또는 기준점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역 안팎의 공통된 릴게임황금성 시각이다.
특히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주민투표, 보상, 지역 갈등 관리를 모두 경험한 지역이다. 당시의 학습 효과가 긍정적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다시 경북이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피로감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북이 과거처럼 '사후 대응'에 머물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정보 공개 △주민 참여 절차 △지역 보상·지원 원칙을 선제적으로 요구한다면 논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건부 주도 전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 장기 과제다. 수십 년 단위의 관리·보관·이전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경북으로서는 "수용 여부 이전에 관리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 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회 출범이 곧바로 부지 선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경북에는 이미 사회적 논쟁의 파장이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원전 종사자,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공론장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만 결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는 큰 변화"라며 "이제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준위관리위의 본격 가동은 경북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또 한 번의 갈등 관리 능력을 시험받는 부담이다.
결국 관건은 속도보다 신뢰, 결정보다 과정이다. 경북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를 정책 설계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수년간 지역의 에너지 지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