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상치료 제도는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과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북한이탈주민 증언이 수집됐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다수 실렸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약이 없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병원에서 주사기, 마취제 등 환자가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국가 오션릴게임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약국이나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평안북도 보건부문 의료일꾼(간부)들이 주요 현장에서 현장치료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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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 담배라도 한 갑 사들고 가 찔려줘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먼저 50위안 정도 주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300위안 정도 더 줬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뇌물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시 온라인릴게임 간이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 “친구 아이가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솜, 주사바늘, 약 등 모든 것을사고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2차 의료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당 간부나 간부 가족들은 별도의 의료시설에서 차별화한 의료 바다이야기합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 간부 출신으로 2019년 탈북한 한 탈북민은 간부 전용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 의사도 따로 배정해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또 다른 탈북민들도 “직업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중앙당 병원이 있고 병원 내에서 간부과, 간부진료소가 특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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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동신문·뉴스1



백서는 “주민들이 공적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층과 경제력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