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6.1.29.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기업의 경영성과 보상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목표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라,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목표 인센티브’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둘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다이야기룰 고 전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나눠줬다. 원심은 인센티브가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분배라며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릴게임꽁머니 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월 기준급의 120%라는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 카카오야마토 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EVA 발생 여부는 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따라 큰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에 수천억 원대의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퇴직금 총액이 올라가고, 재직자들이 과거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소급해야 해서 기업의 자금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판결은 성과급을 ‘근로 성과의 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민영·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