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 반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 목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축인 ‘지역의사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증원 규모가 축소되진 않을 거란 의미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압력에 밀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듭할수록 의사 수 부족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복지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 바다이야기합법 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015~1만 1136명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이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2530~4800명으로 축소됐다. 최근 회의에서는 최소 부족 규모를 4262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대 정원 결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은 의료계 수용성을 염두에 릴게임5만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란 원칙에 따른 판단을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의 질 확보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정원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야마토게임연타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