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5년 전 숨진 속헹의 사진을 들고 눈물 흘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 29일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영하 10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30일 김 장관은 한겨레와의 통화 릴짱릴게임 에서 “유족이 캄보디아에 계셔서, 직접 서한을 통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정중하게 전하려 한다”며 “유족께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 시설 점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과를 위해 유족 대리인과 협의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유족에 대한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 백경게임 경에는 대법원 판결이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제대로 지도·점검했다면 속헹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은 2020년 12월 영 릴박스 하 16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간경화 합병증에 따른 식도정맥류 파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속헹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후 속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속헹과 같은 이주노동자 노동·주거 게임몰 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점검 의무에 주목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속헹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지도·점검 계획 수립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감독관이 기숙사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했다면 열악한 숙소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의 사망과 노동부의 위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속헹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 직후 노동부는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계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불법·노후숙소 개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뒤늦은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지구인의정류장·크메르노동권협회·법무법인 원곡·이주노동자평등연대·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속헹이 사망한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 약속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최대한 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를 사업주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방치해 온 국가 정책 전반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해 온 정책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