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국내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첨단기술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된다. 전체 평균 심사 대기기간도 올해 말까지 14.7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심사 대기기간은 심사청구 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을 통지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허심사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는 우선심사 대상에 피지컬 AI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이 포함된다. 그간 AI 신경망 등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로 확 황금성릴게임 대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수출 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앞서 지재처는 지난달부터는 수 릴박스 출 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 1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과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 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지재처는 기대한다.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도 확충한다. 지재처는 지난 3년간 반도체 30명(2023년), 이차전지 등 75명(2024 바다신게임 년), AI·바이오·첨단로봇 60명(2025년) 등 165명의 심사관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 34명의 심사관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인력 보강으로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석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한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심사 대기기간은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릴게임꽁머니 말 1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우선심사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기한을 종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출원인이 보다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심사관 검토기한은 특허가 심사청구 될 때부터 등록 또는 거절결정 등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재처는 올해부터 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원인이 거절 이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 횟수 제한을 완화(1회 추가)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소통도 확대한다.
또 지난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는 등 현장 의견이 실제 심사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재처는 국내 기업이 고품질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