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임금을 상습 체불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 사업주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실적이 총 1350건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2023년 1040건, 2024년 1339건에서 지난해 1350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 온라인골드몽 건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109건 대비 30% 증가했는데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한 결과다.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바다이야기하는법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강제수사를 통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던 A사업주는 노동청의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활용한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A씨는 다른 노 릴게임예시 동자의 임금을 추가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됐다.
B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에도 불응하자 노동청은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구속했다.
카카오야마토 C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대지급금을 돌려받아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도 했다.
D사업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62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병원 바다신2릴게임 장은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약 29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