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미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관심을 모았던 쟁점 법안들은 논의 순서에 밀려 다음 회의로 넘어갔지만, 대신 비교적 이견이 적었던 '네트워크 약국 금지'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운영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약사법에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겉으로 보면 '운영' 이라는 조문 하나를 고친 작은 법 개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겨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냥하고 있는 대상은 약국의 미래 구조다.
기존 약사법은 '개설'을 막았지만 '운영'을 막지 않았던 것이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이른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각각의 약국이 독립된 약사 명의로 개설돼 있지만 실제 운영과 수익 구조는 하나의 조직이나 자본이 통제하는 방식이다. 구매, 인력, 마케팅, 경영 바다이야기사이트 전략이 중앙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법의 문장은 지켜졌지만 법의 취지는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개설'에 '운영'을 추가했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이미 채택하고 있는 구조와 같은 방식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이로써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구조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면허대여형 약국, 자본 종속형 약국, 지분 투자형 약국 등 다양한 우회 구조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위법 여부 판단 기준도 비교적 분명하다. 핵심은 '누가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익을 가져가는가'다. 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만 약사이고 실제 운영권과 이익이 외부 자본이나 조직에 귀속되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약국의 실질적 소유와 통제권이 약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따라온다.
왜 현안이 줄줄이 산적해 있는 '지금'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에 의미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일까?
답은 약국을 둘러싼 시장 구조의 변화에 있다.
최근 약국 시장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 자본, 그리고 규모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고 있고, 대형 유통 자본은 창고형 약국과 마트형 약국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여기에 약국 브랜드화와 체인화까지 겹치면서 약국이 하나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네트워크 약국은 바로 그 흔들리는 변화의 한 단면이다.
겉으로는 여러 개의 독립 약국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조직이 운영하는 구조다. 이 모델이 확산되면 약국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약사는 전문직이 아니라 조직의 점장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약국은 의료기관도 아니고 일반 상점도 아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공간이다. 그래서 약국 개설권을 면허와 연결해 두었고, 면대약국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네트워크 약국이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적으로는 약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새로운 형태의 면대약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약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법이다.
'약국은 체인점인가 아니면 전문직 기관인가'
만약 약국이 단순한 유통 채널이라면 네트워크화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진화일 것이다. 대형 자본이 들어오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이 전문직 기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문직은 자본이 아니라 면허가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약국은 자본이 아니라 면허의 책임 위에 서야 한다는 선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약국을 막는다고 해서 플랫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현 시장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고, 자본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의료 시장에 접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이 그은 '선'은 분명하다.
약국의 주인은 자본이 아니라 약사라는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