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추경호 :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장 심사를 연결고리로 사법부 압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사이다쿨접속방법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세력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 정치영장”이라며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이고 야당탄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청구에 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이날 오후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영 게임몰 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소속 의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이 아무리 정권 앞에 바짝 엎드렸다고 해도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이른바 ‘내란 정당’에 관한 일차적 판단이 될 것으로 골드몽사이트 보고 있다.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던 것이 표결 방해로 인정될 경우 계엄 공범 딱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탓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내란정당 해산’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정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면서 야당에는 정상 정당으로 돌아오라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특검’ 추진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격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지귀연 판사가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한다면 (법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반발 속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빛의 혁명’의 의미를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형·윤정아·윤정선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