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이미지컷. pixabay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최소 8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 사학법인 10곳 중 5곳은 법인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한 사학법인 교사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학법인의 친인척 교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친족 관계 릴게임바다이야기 에 있는 교직원은 95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임원들이 부부, 형제 등 가족 관계라서 중복으로 집계된 교직원 수를 제외하면 친족 교사와 직원은 약 87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정부담금을 내는 초중고교 사학법인 865곳 중 421곳(48.6%)은 1명 이상의 법인 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교직원을 채용했고, 친족을 채용한 법인에선 평균 2.5명의 친족이 재직 황금성슬롯 했다.
사학법인들은 임원의 자녀, 며느리, 질부 등 3촌 이내 친족뿐 아니라 ‘부친의 6촌동생의 아들’ 등 8촌 관계까지도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광주 숭일학원에선 이사 6명 각각의 자녀 1명씩 학교에 근무 중이다. 대덕학원은 이사장의 친인척 5명이 교직원으로 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무 중인데, 교장은 이사장과 남매 관계였다. 현행 사학법상 법인 이사장의 부모와 자녀는 교장으로 근무가 안 되지만 형제자매는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은 나경민 이사장의 사촌, 조카 등 친족 4명을 채용했다.
법인 산하 여러 학교에 친족 교직원이 10명까지 재직 중인 곳도 있었다. 충남 천일학원은 친족 교직원 10명을 릴게임종류 채용했는데 이 중 9명이 교사로 일한다. 학교 관계자는 “왜 친족 교직원이 많은지까지는 대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의 구암학원은 이사장의 자녀·조카·조카의 처·손녀 등 친족 6명과 이사 3명 각각의 자녀 총 9명을 친족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구암학원 관계자는 “이사장에게는 최종 보고만 올라가는 구조”라며 “영양사 같은 교육공무직 자리는 공개 채용을 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렸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이사장의 손녀가)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과 초중고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도 임원의 친인척을 교원 등으로 채용했다. 전문대를 운영하는 사학 101곳 중 임원의 친족을 전임교원으로 둔 곳은 49곳이었다. 마산에서 전문대와 중학교를 운영 중인 한 법인은 친족 교직원으로 9명을 채용했다. 이 법인의 이사는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 자녀 2명을 모두 교원, 조교 등으로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이사도 형제와 사촌 등 4명을 교원, 직원으로 뒀다.
친족 교직원이 채용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3일 A사립고 이사장 누나의 손자인 교사 B씨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B씨가 “사학법인 임원과 친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과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사장의 아들인 교장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 B씨는 2017년에도 학생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선 채용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2023년 광주 도연학원 전 이사장 등은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의 가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연학원은 임원 2명 각각의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두고 있다. 광주 서강학원이 운영하는 전문대인 서영대는 직원 채용 방식을 바꿔 이사장의 외손자이자 총장의 아들인 김모씨를 채용해 2023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학교법인은 법인 임원과 친족 교직원 현황에서 김씨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들 학교의 법정부담금은 납부 비율은 낮아 재정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천일학원(10명), 구암학원(9명), 광영학원(7명), 숭일학원(6명), 정화학원(5명) 등은 2024년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모두 10% 미만이었다. 천일학원의 천성중은 1억8730만원 중 580만원(3.1%), 천안상고는 4억1408만원 중 1658만원(4%)을 납부했다. 구암학원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도 납부율이 각각 1.5%에 그쳤고, 서울 광영학원의 학교들도 3% 미만이었다.
사학법은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지만 학교마다 분류가 제각각이다. 친족 교직원이 교사인지 직원인지 확인이 어렵고, 일부 법인은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카페 등에 정보를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교 사학법인 교직원의 1% 정도가 법인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며 “사학법에서 친족 채용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을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반복되는 채용비리는 족벌 사학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