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의장 집무실에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와 간담회를 하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2017~2018년 활동한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 모임으로 국회 헌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사이다쿨 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분권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만들어 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릴게임 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관한 절차다. 헌법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제72조)와 개헌안 국민투표(제130조)를 규정하는데 이를 집행하는 핵심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이 같은 헌정적 중요성에도 국민투표법이 현재 헌법불합치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 릴게임사이트추천 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했으나 11년 6개월째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2020년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18세 이상 국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로서 국민투표권자에 포함이 되지만, 현행법 제7조는 '19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18세 이상 19세 미만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함께 다뤄야한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 개헌 호기가 올 수 있다"며 사이다릴게임 "지금부터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 되면 개헌 논의로 급물살을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헌법개정 및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투표일로부터 약 4달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구축'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전산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먼저 근거가 되는 법(국민투표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를 관리할 외부업체들과 계약, 시스템 개발·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시민개헌넷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활동을 언급하며 여야를 향해 "국민 보시기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에 맞게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응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은 바로 그 과정을 여는 단초로, 헌법을 지키는 데 피와 땀,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이 이제는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고 답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시민 힘으로 막아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박탈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신속히 복원시키고,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