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잭슨. 경기일보DB


돌아보면 이렇다. 9월 경기 북부 주민에게는 낭보였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례안이다. 2026년부터 10년간 3천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은 이 기금 조성에 법적·행정적 근거가 된다. 경기도내 반환공여구역 대상지가 34곳이다. 173㎢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은 22개소다. 의정부 8곳, 파주 6곳, 하남 1곳, 화성 1곳이다. 하지만 진행이 더디다. 지원 부족이 큰 이유다. 그래서 도가 모아보려는 기금이다.
기획재정위가 조례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분단으 바다이야기모바일 로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다. 경기 남북 간 균형 발전의 의지도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민주당)의 발언 기록이 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제안하게 됐다.”
조례를 근거로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 무엇보다 기금 관리를 위한 준비가 중요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 위원회가 출범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다. 여기에는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도 있다. 10월22일 위원회가 열렸고 2 바다이야기모바일 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 안건들이 ‘2026년 300억 반영’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경기도의회의 ‘300억원 약속’이다.
이랬던 ‘300억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장래의 ‘추경’으로 밀려났다.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결정이다. 대표의원이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의 치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릴게임무료 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예산 편성의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도의회는 그 균형을 감시 견제한다. ‘복지 투입’이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식아동, 취약노인, 무연고 장례 등이다. 당연히 지원할 사업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 ‘300억원’일까. 석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9월 조례안 통과 때는 ‘전폭 지원’을 바다이야기무료 공언했다. 10월 300억원 심의 때도 ‘의원 파견’으로 참여했다. 그래 놓고 석 달 만에 ‘급할 것 없다(불요불급)’라며 삭감했다. 그 사이 결식아동, 취약노인 등에게 사정 변경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성추행 기소 의원 갈등의 연장인가. 이도 아니면 특정 도지사 후보가 던진 다른 형태의 ‘공여지 구상’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뭐라도 있나.
이 중에 어떤 사유도 북부 주민의 허탈감과 바꿔도 좋을 건 없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