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주당 평균 4.2일 일했고, 주당 노동시간은 33.2시간이다. 임금은 251만4천원 수준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고(16.6%), 임금체불(19%)을 경험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엠브레인에 의뢰해 시민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47.4세이고 주당 근무일은 4.2일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33.2시간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연차는 14.5일을 평균적으로 보유했는데 사용일은 7.9일로 나타났다. 근속은 평균 4.2년이다. 평균 임금은 월급 기준 251만4천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2천367원이다.
유연근로·가족돌봄·육아휴직 못 쓰는 일터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 운용 실적은 미비했다 유연근무제는 19.7%만 운용했고 50.4%는 해당 바다신릴게임 없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제도도 8.2%만 운용했고 유급과 무급이 모두 있다는 응답이 3.5%, 무급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병가 도입도 33.2%에 그쳤는데 유급과 무급 혼재 8.8%, 유급 7.1%이고 무급비율은 17.3%다. 육아휴직제도 운용은 8.4%인데 이 가운데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쓰지 않았다는 응답 3.5%가 포함됐다.
바다이야기오락실부당 경험은 다양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맺고도 계약서를 나눠갖지 않았다는 응답이 16.6%로 나타났다. 지급일보다 지연된 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19%로, 최저임금 미달은 11.3%였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15.3%,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강요 17%, 퇴근 후 또는 휴일·휴무일 업무지시 20.4%다.
5명 사이다릴게임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근로기준법 가운데 부당해고·일부 수당·연차·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이 제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조항이 적용 예외다.
이 때문에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5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기준 전국 539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5천505곳이다. 전체 624만6천489곳 가운데 86.4%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 고용 규모는 385만명(17.4%)이다.
국가인권위·경사노위 개선 강조
5명 미만 사업장 처우 개선은 꾸준히 개선이 요구됐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노동자로 보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2011년 노동시장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위험 대응 수단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으로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월 5명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점진적 적용 권고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의견 표명을 냈다. 이번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다수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돼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전면 적용과 단게적 적용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권 차원의 접근과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입장을 고려하면 비임금성(해고)과 기본권(모성보호)부터 시작해 휴가와 노동시간, 가산임금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