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바다이야기릴게임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손오공릴게임예시 .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릴게임온라인 했다고요?
[기자]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 릴게임한국 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앵커]
유무죄 판단의 이유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세력 누구도 직접 시세조종과 관련해 알려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등, 일당이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여론조사 관련한 계약서를 쓴 바 없는 등 김 씨는 결과를 배포 받는 상대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도 명 씨가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대가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처음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받을 때까지는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한 메시지 등을 통해 통일교의 요구사항이 UN 제5 사무국 유치라는 구체적인 청탁이 전달되었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는 특검 구형과 그동안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죠?
[기자]
앞서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천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씨가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천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모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로부터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모두 8천2백만여 원 상당 금품을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앵커]
선고 동안 법정 안팎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주변 경비가 삼엄해진 가운데, 선고 전부터 법원 앞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일부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등장한 김 씨는 평소 재판 참석 때처럼,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씩 무죄 취지로 판단하자,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재판장을 바라보던 김 씨는 점차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선고를 들었고, 주문을 다 들은 뒤에는 재판부를 향해 두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앵커]
특검과 김 씨 양측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김 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오로지 법과 양심을 따라 독립해 재판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변호인 :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 이후 접견에서 전달받은 김 씨의 입장도 전했는데요.
김 씨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다시 한 번 자신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뒤이어 같은 재판부가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주요 선고를 연이어 진행했다고요?
[기자]
같은 재판부가 오후 3시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주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습득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4시 열린 권 의원 1심 판결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누구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이후에도 김 씨는 재판을 연이어 받게 되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입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재판이 두 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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