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 (안동=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6.1.20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통합특별법에 자치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이나 투자진흥지구 릴게임가입머니 지정 권한 등을 부여해 국내 최고 투자 유망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됐다.
자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조직·재정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설정했다.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타 지자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에서 릴게임바다신2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으며,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릴박스 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경제·산업 분야를 보면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항과 후적지, 항만 등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입주기업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시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국·공유 재산 최대 100년 임대를 허용하는 등 대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특례를 포함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44개 관계 법령 인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해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산지전용허가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용적률, 높이 제한 등 특례 부여) 지정 권한과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문화 분야를 보면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설립, 지도·감독, 학생정원에 관한 권한도 갖도록 했으며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항목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통합신공항과 주변 도시 연결도로·철도 등을 국가가 우선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균형발전·민생복지 분야에는 균형발전, 청년지원, 어르신 복지, 응급의료 등을 위한 예타면제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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