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쪼그라든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곳은 전교조다. 전교조가 문제 삼은 비판 지점은 전국 1위 예산 삭감률, 교육교부금 감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축소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확 붙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무능이 빚은 예산 참사'라고 질타한 반면 전남교육청은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공격'이라며 정면으로 알라딘게임 맞서는 형국이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6월 17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전교조전남지부 제공


논란의 불 지핀 전교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무능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고 교육교부금 1130억원이 삭감됐다"며 "교육 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서울·부산·대전·충남 바다이야기룰 은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고, 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경북은 1% 이내의 소폭 감액에 그쳤다"며 "규모가 비슷한 대구(-0.4%), 강원(-4.6%), 전북(-2.8%)과 비교해도 전남의 삭감률은 압도적으로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같은 조건의 교육청 가운데 전남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설명하기 백경게임랜드 어렵다"며 "이는 전남교육청의 대응 실패, 예산확보 전략 부재, 정책 설득력 상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1130억원 감액 역시 전국 총 감액 6052억원의 18.8%에 달한다며 대응 실패로 인한 '재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예산 전략 부재…교육교부금 1130억원 삭감·안정화기금 고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민선 4기 현 교육감 임기 내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안정화기금에서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완충 또는 방어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안정화기금에서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출해 사실상 기금을 고갈시켰다"며 "다른 교육청 다수가 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한 것과 대비하면 전남의 재정운용 전략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정 위기일수록 학교를 우선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학교와 지원청에 감액 충격이 집중됐다"며 "전남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안정화기금을 지출했는지 목록과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쪼그라든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곳은 전교조다. 전교조가 문제 삼은 비판 지점은 전국 1위 예산 삭감률, 교육교부금 감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축소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확 붙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무능이 빚은 예산 참사'라고 질타한 반면 전남교육청은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공격'이라며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제공​


"사실과 다르다"…전남교육청, 조목조목 '반박'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먼저 전교조의 '보통교부금 1130억원 삭감' 지적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도교육청은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83억원 감액됐다"며 "내국세 수입의 20.79%를 학생수·학급수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구조여서 지방교육청이 개입해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교부금 483억 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교육부 교부 시점이 2023년 10월 27일로 늦어져 본예산에 미반영됐을 뿐, 내년 1~2월 전액 반영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민선 4기 3년 만에 전남교육청 자체 안정화기금 1조3000억원이 소진됐다'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잇따른 세수 재추계로 3년 동안 보통교부금이 9703억원 줄어 불가피하게 투입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2023년 6239억원, 2024년 2378억원, 2025년 1086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9703억원의 재원 손실이 발생했다. 그간 적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223억원 등 총 1조3623억원이었으나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느라 소진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교부금 학생수·학급수 기준 산정…지방교육청 개입 여지 없어"
전교조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예산 감액을 집중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재편해 학교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학교기본운영비가 축소된 것은 그동안 학교로 교부해 지급했던 교원연구비 등 일부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에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청 일부 부서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교직원 인건비 상승(3.5%)과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사업 등 경직성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교육시설과 예산은 구 그린스마트추진단 예산이 교육시설과와 통합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무리한 재정 규모 확대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며 "무능·인재 운운하기 전에 정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핵심 주장에 사실은 인정…'무엇 때문에' 빠진 반쪽 해명 지적도
그러나 정작 전교조의 핵심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청이 전교조의 비판에 직면한 가장 큰 쟁점은 '왜 내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안 감액이 전국 1위인가?'였다. 내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은 사실이나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인 기본운영비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소율 전국 1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왜'라는 의문에 대해 '무엇 때문이다'는 답이 빠진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113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4조8850억원 대비 4440억원 감소한 4조441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