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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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지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규탄 성명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턴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아닌 '플랜B'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안보리는 미 정부 등의 요청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공개브리핑)를 열어 북한의 이달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 등을 펴면서 아무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북한의 올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라 5월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에도 중·러 양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기본적으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러 양국의 '암묵적 용인'에 북측은 올 들어 28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22차례나 된다.이처럼 안보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 등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독자 제재'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로이터=뉴스1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등 각국도 이미 북한이 7차 핵실험 이후 추진할 독자 대북제재 안(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탈취·거래 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국회는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정부에 독자제재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아울러 미국에선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 출신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6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과의 인터뷰에서 "중·러가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하며 대북결의를 스스로 어기고자 한다면 미 정부는 북한을 돕는 중국·러시아의 은행·기업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미 조야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통해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상황만큼은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대중(對中)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대미) 경제제재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구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설령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셀프 봉쇄'를 취해 중국과의 교류가 크게 줄어든 현 상황에선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용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