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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북핵 억제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서(NDS)를 한국에 전달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 변경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 오리지널골드몽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미간 만남에는 유엔군 사령관도 겸직을 하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국방전략서 작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바다이야기온라인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운 국방전략서에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향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예고됐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간 만남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한반도를 단순한 대북 억제 거점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전략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중국·러시아 견제 역할까지 포함해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하는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새로운 국 모바일릴게임 방전략서를 들고온 콜비 차관도 이날 만남 직후에 단호한 표정을 보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통적으로 4성 장군(대장)이다. 반면 주일미군사령관은 3성 장군(중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4성 장군 20% 감축 정책으로 주한미군사령관 계급 하향 논의가 2025년 가을부터 제기됐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으로 지난 20 바다이야기꽁머니 24년 말 취임했으나, 미 국방부 내에서 3성 장관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일미군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가 국방전략(NDS) "한국은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콜비 정책차관은 NDS 발표 직후인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에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남을 갖고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또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도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그동안 안규백 장관은 3월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로드맵에 원칙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오는 4월경 열릴 수 있는 북미 정상 대화를 위해 한미훈련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국은 한미 동맹 강화 위해 긴밀한 소통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작권 전환시 독자적인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