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의 인사 및 조직개편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당초 이달 중 발표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진 조직개편을 이달 말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 전후로 인사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사, 조직개편의 지연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내부 논의와 외부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 바다이야기합법 리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지속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망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조직개편의 방향은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조직개편 부분은 이달 말 정도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설된 조직과 게임몰 함께 인사도 내년 1월 10일 전후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를 별도로 두고,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에서 상품 설계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본부 수준인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릴게임사이트추천 알려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금융위원회라는 중앙합의제 행정 기관에 의해 모든 걸 승인받는 구조"라며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으로부터 감독받은 전례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피해 예방, 부당영업 행위 점검, 금융상품 야마토게임연타 설계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위직 승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조직 내 위상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하반기 제안됐던 금융당국 전체에 대한 대대적 조직개편과 감독체계 분리 시도는 논란 끝에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 안정성과 시장 혼란 바다이야기사이트 우려를 이유로 해당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감원 수장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라는 국민 요구와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개편 원안은 사라졌지만 조직 쇄신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했던 감독 강화·투명성 제고·소비자 중심 금융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취지는 상당 부분 살아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편 연기로 인해 기존 조직의 혼란이나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내부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보호 중심'이라는 새 기조가 실제 감독·제재·피해구제 체계에 제대로 반영될지, 실효성 여부가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역대 최대 규모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첫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호 상징성을 고려한 게 사실이지만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조 단위 과징금 통보로 은행 자본 건전성 및 '생산적 금융' 여력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는 자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