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갈등 빚고 있는 1/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자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 권한을 쥔 데다 주요 공급지가 과거 정부 공급 정책에서도 주민·지자체 반발로 좌초된 전례가 적지 않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바다이야기릴게임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대상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2500가구) 등이다.
발표 직후부터 지자체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약 3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 대상지가 발표됐 릴박스 다"며 유감을 표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6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인 서울시는 1만가구가 들어설 경우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최대 8000가구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손오공릴게임 8·4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태릉CC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시에도 최대 1만가구 공급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논란 속에 6800가구로 축소됐고 이후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접 문제가 불거지며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대책에서도 문화재 규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릉CC 사업 한국릴게임 대상지 가운데 약 13%가 태릉·강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친다. 세계유산 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갈등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만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급 방식 역시 쟁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임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노원구는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최소 수준인 36%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규모뿐 아니라 주택 유형을 둘러싼 조율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둘러싼 반발은 공공기관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과천시는 물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당사자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2만4000명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 과천 일대에서도 원주민 반발이 거세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 발표는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징벌적 양도소득세 전면 감면 △'선(先) 이주·후(後) 철거' 원칙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일부 3기 신도시에서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보상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공급 일정이 잇따라 지연된 만큼, 해당 지역 역시 입주 계획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과거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고 본다. 실제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 지자체·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 개입이 누적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핵심 물량이 지자체와 충분한 합의 없이 발표돼 향후 조정 과정에서 물량 축소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부지는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