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뉴스1


청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8,900만 원을 떼먹고 도주했다. 그는 할머니들에게 줘야 할 급여를 원청업체로부터 대신 받은 뒤 가로챘다.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몇 푼이라도 챙겨주려 했던 할머니들은 망연자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호텔로, 모텔로 도망 다니기 바빴다. 그는 도피 생활 도중 또 다른 노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동자의 급여를 체불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당국은 통신영장을 통해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고 법원은 그를 구속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총액은 2024년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조 8851억 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강제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은 2023년(94건)과 비 바다이야기하는법 교해 약 54% 증가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체불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만큼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남의 한 돼지농장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급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 농장에서 월급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는 62명. 체불 액수는 2억6,00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이 업주는 한국말이 서툴고 외부 기관과 연결이 제한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가 10대 노동자 임금 230만 원을 떼먹었는데 노동당국이 릴게임무료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가자 문을 잠그고 저항하다 경찰이 출동해 제압당했다. 요양병원 대표는 노동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9억6,0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병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해 구속됐다.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 대책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떼인 임금을 세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체불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이를 빼앗아 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자 105명의 임금 14억 원은 체불한 채 골프, 여행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긴 사업주도 구속됐다. 그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면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직원들에게 "정부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하라"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대부분이 하루 일당으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악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