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에서 ‘디지털자업계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동현 기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권 중심(50%+1)부터 허용’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 초기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의 방향과 일치한다. 자체 통합안을 마련 중인 여당이 은행권 중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체리마스터모바일 어 은행 중심 발행 허용 여부에 최종 법안 발의가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27일 디지털자산·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혁신성을 앞세운 핀테크에도 컨소시엄 과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특위 황금성슬롯 의원들이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무위 의사가 중요하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은행권 위주로 가는 안정성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특위의 구상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은행권 중심 우선 발행’과 일치한다. 금융위가 만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정부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다. 이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 측 주장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에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특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및 전통 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백경게임 혁신 기술인 만큼 안정성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한은 측 의견에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한은은 은행권 중심 발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6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상당 부분은 신원 은폐(hide identities)를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참여 없이는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자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했을 때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거래 비용이 실제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예상될 때 사람들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면서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대규모 자본 흐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특위가 금융당국과 한은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까지 여당과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여당 TF 회의에서는 금융질서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일부 견해가 나왔지만,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핀테크 등 다양한 주체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다시 모아졌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당국과 야당이 은행권 중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상임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여당 TF 개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TF 소속 일부 의원실을 찾아가 은행권 중심 발행 주체에 대해 설득했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은행 발행 중심 구조를 골자로 하되 이견을 좁힌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TF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토대로 자체 통합안을 마련, 내달 초께 발의할 전망이다. 이후 고위당정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과 TF 통합안을 조율하고 정무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거친 뒤 최종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현·유혜림·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