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다. 물론 우리는 거래 파트너들이 동일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 바다이야기고래출현 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대해 큰 합의를 이뤘고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미는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 역사적 무역협정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들의 재량이므로 나는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야마토통기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선물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빠른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그동안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바다이야기무료 대통령이 경합주에 한국과 일본 등의 투자금으로 공장 등을 건설,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내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이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했다”는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 안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해석 신천지릴게임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에 있어 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대미투자특별기금 설치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판결 불확실성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위법성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한국 정부도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 보이자 빠른 투자를 압박한 것일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제정하도록 해 한국 대미 투자 ‘대못 박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외에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JD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69%로 우세한 (폴리마켓, 미 동부시각 26일 오후 6시 45분 기준) 가운데 그 전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재협상 등의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