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2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현실화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늦어 바다이야기게임기 도 3월 말~4월 초까지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중과를 예상해 주택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아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 릴게임 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가산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 사이다쿨 .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해 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수억원 ‘껑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불가능해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아다쿨 상황이 된다.
26일 조선비즈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상속증여센터 박담 세무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양도소득세 중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주택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를 2022년 7월 17억원에 매수해 지난해 11월 31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 시 양도세는 5억2513만원이다. 지방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금은 릴게임몰 5억7764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는 8억4243만원, 지방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 부담은 9억2667만원까지 높아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9억8218만원, 지방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금은 10억8040만원이 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전보다 4억~5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래픽=정서희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2022년 3월 15억6000만원에 사서 3년간 보유하다가 23억3000만원에 매각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전에 내야 할 양도세는 2억6700만원, 지방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금은 2억937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세 중과 시에는 2주택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4억3991만원이다. 지방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부담은 4억8390만원이다. 3주택자라면 양도세는 5억1666만원, 전체 세부담은 5억6832만원으로 높아진다.
주택을 장기 보유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를 2015년 3월 8억2000만원에 매입해 10년간 보유한 뒤 지난해 4월 24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세 중과 전에는 양도세 5억173만원에 지방세 5017만원을 더해 총 5억519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 장특공제가 불가능해 2주택자의 세부담은 총 10억5537만원, 3주택자의 세부담은 총 12억2890만원으로 늘어난다.
◇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시장은 이미 양도세 중과 예상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은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3월 말~4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기간을 15일가량 포함해야 해 통상 거래 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매도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세금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만, 정부의 기대만큼 다주택자 매물 출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며 “최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있는데, 가격을 내려서까지는 팔려고 하진 않는다. 만약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팔지 않으면 거둬들인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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