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소비쿠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금융당국의 보수적 해석을 뒤집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BTC)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 바다신2릴게임 당 의원은 가상자산 ETF와 파생상품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특칙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바다이야기오락실 법안은 가상자산을 ETF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명시해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업자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지금까지 디지털자산을 통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 규제에만 집중해 왔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등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율 체계가 지속되면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한국 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투자자가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릴게임가입머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신설하고, 자기자본 500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중개 △대출 △자산 보관·관리 등 야마토게임장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대여·융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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