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5월10일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의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 세율이 최고 82.5%까지 오른다.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조치가 5월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바 있다 바다이야기무료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2000명, 수도권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56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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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이 내는 양도세는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10억원(수수료 취득세 반 야마토게임예시 영)의 양도 차익을 낸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양도세를 3억2891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양도세는 2주택자 6억4076만원, 3주택자 7억5049만원으로 각각 뛴다. 같은 조건에서 시세 차익이 20억원인 경우,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7억1823만원을 내지만 중과가 다시 도입되면 2주택자와 3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택자는 각각 13억5568만원, 15억7540만원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건 세율이 뛰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릴게임야마토 는 30%포인트 세율이 더해진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75%에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돼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중과세율이 부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함께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매년 2%씩 15년까지 최대 30% 양도차익을 깎아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 활용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정한 후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가산해 적용했다. 2021년 6월부터는 현행처럼 세율을 더욱 강화해 투기 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고 밝힌 뒤, 이 조치를 매년 연장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