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북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의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피재윤 기자



8일 오후, 한파가 몰아친 안동시청 정문 앞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파고들었지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300여 명은 두 손에 피켓을 움켜쥔 채 절규했다.

피켓에는 "피해 주민 사각지대 해소하라", "요청 사항 시행령에 반영하라" 등 절 사이다쿨 박함이 묻어났다.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통과 후 다시 거리로 나왔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은 특별법이 통과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0'"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의 불씨는 특별법 자체에서 비롯됐다. 조항의 약 70%가 산림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이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우리 삶은 잿더미가 됐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 직후 경북도가 산림개발 계획부터 발표했다. 이게 과연 피해 주민을 위한 법입니까?" 목소리는 갈라졌고, 군중은 거센 웅성거림으로 화답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깜깜이 시행령'이다. 피해 주민 단체는 시행령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초안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답은 늘 같았다. "법령 공포 후 공개 가능하다"
지난 11월 뒤늦게 열린 간담회에서도 행안부는 "이미 초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초안을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한 참석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일방 백경릴게임 통보입니다. 시행령도 이대로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재건위원회 구성 방식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배제'를 상징했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고, 추천위원 1명만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이 원하는 사람 8명을 앉혀놓고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하겠죠?" 대책위원회는 전문위원 구성 모바일야마토 에 대한 주민 추천권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행정의 답변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 산정 과정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해사정사도 없이 공무원 조사와 주민 제출 자료만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피해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전문기관의 실지 조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외면됐고, 그 결과 누락 사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대로라면 시행령은 제2의 피해를 만드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가운 바람은 계속 불었지만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외치자, 시청 벽을 울리는 구호가 터졌다. "사각지대 해소하라""주민 요구 반영하라"
집회가 끝나갈 무렵,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은 날씨와 달리 더욱 단단했다.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거리에서라도 보상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그들은 아직 잿더미 위에 서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