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회 중앙회장 선거가 2월 5일 열린다.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선 막바지 선거국면에서 기호1번 김성관 후보측이 기호2번 이형주 후보측 공약을 엉터리라는 요지의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다음의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원문]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8대 중앙회장 선거, 기호 1번 김성관 후보 선거본부에서 알립니다.
최근 이형주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전기장터 직거래 앱 운영'에 대하여 릴게임다운로드 "법과 협회의 역할을 모르는 후보의 공약"이라는 내용으로 해당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형주 후보 측은 'NBN 미디어' 기사(2026.01.30.일자)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약이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는 입장'이며, '전기자재 직거래 플랫폼은 협회가 자재를 바다이야기게임기 매입·판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유통 구조가 아니라, 회원사 간 거래 정보를 연결하는 중개·정보 플랫폼 형태로, 직접 유통 개입과는 구분된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김성관 후보 선거본부는 이형주 후보 측의 변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형주 후보 측이 변명한 내용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먼저 총평부터 하자면, 이형주 후보 측은 "엉터리 공약에 걸 맞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회원들을 기만 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만2천여 회원들이 함께하는 협회의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엉터리 공약 들통,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은 일]
1 골드몽 . 엉터리 공약이 들통 났으면 사과하고 철회해야 맞습니다. 계속 옳다고 우기는 자세는 구태일 뿐입니다. 협회의 회장 후보로서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형주 후보 측의 변명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부터 먼저 한다면, 이형주 후보 측은 해당 공약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에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영향력만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이형주 후보 측이 변명한 논리대로라면 '협회가 설계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유통 책임과 가격 책임, 분쟁 책임, 안전 책임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통 앱을 운영하면 현실에서는 사고와 분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협회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형주 후보 측의 면책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고 법적 이론도 허술한 설명입니다.
이형주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 '해결은 협회가, 실익은 회원에게'인데 그러한 슬로건 메시지와 전혀 다른 얘기 것입니다. 이형주 후보 측의 변명대로라면 '해결은 협회가 안하고, 실익은 회원에게 가지 못합니다.'가 됩니다.
즉, 후보의 공약에 대한 변명이 후보의 슬로건과 완전하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전직 협회 부회장이자 협회 산하기관들의 수장 출신인 이형주 후보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또한 협회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회원들에 대한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형주 후보는 지금이라도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회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엉터리 공약에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
2. 지금부터 해당 공약에 대한 이형주 후보 측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겉으로는 법률 검토를 한 것처럼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법적·행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논리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엉터리 공약에 엉터리 변명인 셈입니다.
'중개·정보 플랫폼일 뿐'이라는 말 자체가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이형주 후보 측은 "협회가 직접 매입·판매·가격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유통 개입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과 행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협회가 플랫폼을 기획하고 회원만 이용 가능하게 통제해서 거래 구조를 설계하여 운영·관리 주체가 되는 순간, 바로 실질적인 유통과 중개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정보만 연결한다.'는 표현은 책임 회피용으로 말만 가다듬은 것일 뿐입니다. 이를 해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형주 후보가 공보집 표지에 자랑스럽게 달아놓은 '해결하는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느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가 아니다.'라는 것은 교묘한 말에 불과]
3. 이형주 호보 측의 변명에 대하여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상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중개(행위)가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적 현실은 중개와 알선은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 조직적 운영, 특정 집단(회원) 전용 등이 결합되면 '영업성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직접 유통은 아니지만 중개는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협회가 유통 책임을 더 넓게 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형주 후보 측은 대체 법적 검토를 하기는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묘하게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라도 데리고 와서 법률적 검토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안 걸리게 설계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4. 이형주 후보 측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변명했지만, 공정거래법상 판단은 설계의도 및 실제 효과 그리고 가격, 거래조건, 거래 상대 등이 플랫폼 구조로 사실상 유도되고 집중되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법에 안 걸리게 설계했다.'는 말은 이형주 후보 측이 법 위반을 인지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에 걸리지 않게 설계했다는 변명은 여러모로 모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법도 규정도 모르는 엉터리 변명]
5. 이형주 후보 측은 '정관 범위 내 추진 가능'이라고 주장했지만, 현 정관 제6조 제14호의 "기자재 도입 및 알선"은 보조적·비영리적 지원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상설 플랫폼 운영·지속적 중개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것은 이형주 후보 측이 내놓은 변명 중에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정관은 법률 하위 규범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동시에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재 거래와 중개는 법적인 목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련 정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위법 행위를 정관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를 쉽게 비유 하자면, 국가 헌법 상 위헌 및 위법한 내용을 형법으로 바로잡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김성관 후보 측은 다시 말하지만, 이형주 후보 측은 법과 규정을 모르고 있다면 변호사에게라도 가서 물어보고 변명을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처럼 이형주 후보 측은 엉터리 공약에 걸 맞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2만2천여 회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형주 후보는 해당 공약을 즉시 철회하고 회원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