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 사실 유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이인선·이상휘·최수진·박충권·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넓게 포함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야마토게임하기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해왔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