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지난 6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도서출판 흔적 제공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기념회가 자치단체장의 치적 등 저서 출간을 알리는 합법적 행사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조직력 과시, 선거 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돼 '참석 압박'과 '책 구매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출판기념 백경게임랜드 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각각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특히 유 군수는 2023년 10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선거철이 아닌 때에 행사를 열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재차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아닌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릴짱릴게임 열고 있다. 군산시장에 출마하는 문승우 전북도의회의장, 부안군수에 도전하는 김양원 전 전주부시장,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심보균 전 익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쳤다.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출판기념회 행사장에는 릴게임모바일 안내 요원과 함께 모금함이 놓여 있어 방문객이 책을 사고 현금을 담은 봉투를 넣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단체장들은 표를 직접 호소하는 발언만 삼가고 있을 뿐 출마 의지를 암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 장면도 쉽게 목격된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 측근이나 일부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행사 참 릴게임꽁머니 석을 부추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 지자체 6급 공무원은 "윗선에서 단체장 출판기념회 일정을 공유했다"며 "암묵적으로 참석하라는 뜻 아니겠나. 대부분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 봉투 하나씩은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안 가면 괜히 찍힐까 하는 마음에 주말에 짬을 내서 다녀왔다"며 "책을 한 권만 사자니 눈치 보여서 5권 정도 샀다"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털어놨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6일 전주대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SNS 캡처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이유는 선거 자금 모금이 가장 크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통로이지만,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금액 한도도 없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기록도 허술하다 보니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단체장 후보 캠프 소속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한 번 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남는다"며 "참석자 중 공무원은 일부일 수 있지만, 단체장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여러 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도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출판기념회를 합당한 권리로 보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책값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된 영역이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책을 판매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참석 강요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 명시적으로 참석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공무원만 애매한 법적 경계 속에서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판기념회는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과 맞물리면서 공무원 조직이 자연스럽게 동원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며 참석과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니가타현의 이토이가와시는 별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사 관여 금지 지침'을 두고 있어 출판기념회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