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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 게임몰릴게임 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지역 의류매 바다신2다운로드 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 바다이야기부활 (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연상시킨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2024년 1월 18일 전북 완주의 한 자동 야마토게임장 차 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무기계약직 경비노동자 C씨가 부지내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각각 400원인 오리온 초코파이와 650원하는 카스타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가 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C씨는 “동료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으나 물류업체 소장이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주지검은 애초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했으나 C씨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절도죄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5만원형을 선고했다. C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5년 11월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2월 2일 검찰이 상고 포기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논란이 커지자 여론은 관계 당국의 과도한 법적 조치와 행정력 낭비를 비판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각박한데 이렇게 했어야 하나”라고 했을 정도로 당혹감을 표시했다. C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