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전쟁 영상 촬영·공유 혐의로 체포된 6명 (바레인 경찰 제공)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이후 걸프 국가들이 '전쟁 영상' 공유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이 미사일 궤적, 요격 현장, 피해 현황 등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했다고 외신들이 10일 보도했습니다.



313명 체포했다는 카타르 정부의 보도자료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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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명 무더기 체포…'인증샷' 올렸다가 검찰 송치
가장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곳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내무부 산하 경제·사이버범죄 방지국은 이란 공격 관련 영상과 허위 정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다양한 국적의 거주자 313명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피 릴게임 격 및 파편 영상을 공유해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고 여론을 선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단속했습니다.
공격 여파와 군사 시설이 담긴 영상을 촬영·유포한 4명이 먼저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고, 공격을 찬양하고 동조한 아시아계 국적자 6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바레인 검찰은 이 가운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촬영 금지 구역인 군사 시설 영상을 올리며 이란의 공격을 칭송한 2명에 대해 법원에 신속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자국 방공망 대응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일반인 2명을 구금했습니다.
UAE 두바이에서는 한국인 체류자 1명이 지난 5일 보안 구역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된 뒤, 주두바이 총영사관 바다이야기APK 이 개입해 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각국은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처벌에 나서고 있으며, UAE의 경우 국가 안보 관련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과 유언비어 확산을 금지 바다이야기게임기 하는 내용의 카타르 정부의 보도자료


■ 당국, 체포 사유는 '국가안보'
각국 당국의 처벌 명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입니다.
공격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과 없이 확산하면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고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올린 영상이 방공망 위치나 요격 궤적 등 군사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 처벌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일반 체류자들의 일상적인 기록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닌 공격 여파나 공항 풍경을 담은 영상조차 '안보 위해 요소'로 광범위하게 해석돼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의도가 없는 체류자들도 자신의 SNS 게시물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각국 한인회는 영상 촬영과 영상 공유를 삼가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것을 현지 교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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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