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말말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정치평론가, 윤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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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모바일바다이야기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3부 말로써 정치 핫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말말말 시간입니다. 정치는 늘 말로 시작하고 발언은 넘치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당 대표가 벌써 오늘로 여드레째 단식 중이고요.
통합의 상징으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후보는 청문회장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 뽀빠이릴게임 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설명과 책임의 말 이런 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늘 정치 말말말에선 정치의 현장을 다시 말로 풀어보고 지금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윤대기 변호사 두 분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윤대기 : 예,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안녕하 바다이야기릴게임2 십니까?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윤대기 변호사님이 픽 하신 말부터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말 뽑으셨나요?
○ 윤대기 : 예.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중에 그 한덕수 피고인이 12. 3 내란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였다 이렇게 봤고 결국 이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 박주언 : 네, 이 말씀..
○ 윤대기 : 인상 깊어서 좀 선정했는데요. 그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에서 15년 구형했잖아요.
◆ 박주언 : 그렇죠.
○ 뽀빠이릴게임 윤대기 : 이보다 많은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2. 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 내란이다.
그리고 친위 쿠테타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1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 당시에 내란이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또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 대책 회의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좀 느끼고 그리고 끝까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 박주언 : 우리 평론가님 어떠세요? 어제 선고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 박상병 : 저는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검찰 포함해서 불신이 굉장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불신이 아주 심합니다. 편향적으로 심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부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변호사는 빼고 윤대기 변호사님..

◆ 박주언 : 변호사님 빼고..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는데 판사들 중에서도 참 괜찮은 판사들이 있구나 하는 확인한 하루였어요.
저는 이진관이라는 사람 어제 처음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판사들 중에는 저런 판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 이제 앞으로는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서 괜찮은 판사들이 또 검사들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괜찮은 검사들이 있긴 있어요. 
◆ 박주언 : 있죠, 당연히..
◇ 박상병 :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거만큼은 조금 덜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 박주언 : 어제 그 판결을 보시고..
◇ 박상병 : 아이고 괜찮구나 저 정도 판사면은 대한민국 사법 괜찮겠다 이정관 화이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주언 : 아니 어제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게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23년 나왔단 말이에요. 무려 8년이나 더 높게 나온 건데 그 법조인으로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 윤대기 : 예, 저는 적정한 형이 구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왜 23년이 선고됐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왜 23년형이 선고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건이 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87조 2호에 의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형이 더해지면 징역형의 최대 한도는 거의 45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0년의 반 정도 선에서 구형을 한 거고 네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고 그나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한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최대 한도에서 반인 23년을..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과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선처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 박주언 : 아 그래요?
◇ 박상병 : 그 저기 내용이 저는 이정관 부장판사 이제 형을 선정할 때는 내란 중요 종사하자 10년 또 허위 공문서 3년 5년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거는 내부에 형량이 있을테니까..
◆ 박주언 : 당연히 했겠죠?
◇ 박상병 : 23년을 하든 25년을 하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어제 한 지적 내용이 아주 샤프해요. 이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위 쿠데타는 정치학 용어예요. 정치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쿠데타 얘기가..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 10번 20번은 공부만 책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가 뭐냐 개념이 나와 있다고요 처음부터 이걸 그대로 로 표현할 정도로 하면 이분은 용기 있고 또 학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성공할지도 모른다. 친위 쿠데타 실패한 적 거의 없어요.
◆ 박주언 :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 박상병 : 그러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거의 다 한 90% 성공해요. 90%. 나머지는 하다가 중간에 그냥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경우가 많고 실패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을까? 바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바보니까..
◆ 박주언 : 아직도.. 
◇ 박상병 : 그러니까 그래서 한덕수는 그러면은 어? 친위 쿠데타 성공하겠는데?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 내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충성해야지, 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뒤부터는 온갖 거짓말 변명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어제 이정관 사가 준엄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측면에서 형량보다도 이진관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얘기 자체가 마치 청량제 같은 소리였다. 다시는 우리 다음에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이정관 판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얼마나 그동안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으며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80년대에 박정희 죽고 난 다음이에요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그때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서 지금 한 세대가 흘렀는데 이제 와서 밤에 뜬금없이 내란을 일으킨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도 밤에 술 마시고 가서 집에 가면서 심심심한데 내란 한번 저기 비상계엄 선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심판을 내린 이정관 판사의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언론에 보면 다 이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또한 시대에 대한 저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순차적으로 그 뒤로 이어지는 보도들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속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이런 진행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예, 어제 판결문이 상당히 내용이 좋고 또 논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판결문도 결국은 그 앞으로 그 진행될 윤석열의 내란 재판 등에 아마 증거 등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체포 방해에 관련된 이런 판결문도 증거 등으로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쌓여 간다라고 하면은 내란과 관련된 판단은 법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내란 종식이라든지 헌정 질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다만 어쨌든 지금 끝은 아니고 결국 이제 1심 재판 선고된 거고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셔야지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병 : 저는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법률적인 판단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그것도 무슨 이렇게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권력자들과 관련된 판결은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정관 판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참 살 만한 나라다. 이것이 만약에 국민들 앞에 박수를 받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야밤의 편안한 날에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영부인을 위해서 또는 무슨 이런저런 명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그게 무죄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 나라는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 문제도 아니다. 앞으로 자주 하세요라고 말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심판은 다른 내란과 관련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일종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주언 :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또 하셨는데 앞으로 진짜 남아 있는 선고들도 있지만 재판도 2심 갈 수도 있고 대법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 윤대기 :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지 결과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이제 다음 박상병 평론가님이 픽 하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 어떤 얘기를 픽하셨는지.. 
◇ 박상병 : 정치는 말이 절반이다. 제가 말씀을드렸는데..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예.
◇ 박상병 : 조금 이슈가 다른 말이라서..
◆ 박주언 :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한번 바꿔보죠.
◇ 박상병 : 우리는 말말말이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이혜훈 지명자 얘기. 

◆ 박주언 : 그렇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이혜훈 지명자 얘기 매일 듣는데 이거를 여당에서 결론을 내려서 여기까지 안 하게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지 근데 내일 한다고 그러죠 인사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내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절차를 밟았다. 절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파장이 간단치가 않다고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먼저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 방금 민주당으로부터 내가 우리 보고를 들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더욱 확대했을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왜 애매하게 말했어요?
◆ 박주언 : 맞아요. 어저께 그냥 그래도 공평한 기회를 주려면 청문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 박상병 :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은 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회를 거부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기회를 왜 안 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면 안 된다고요 민주당 주특기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얘기를 하든지 한번 봐보세요. 물론 윤석열 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상식 밖의 인물들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사 청문회 기회는 줘야지 그때는 왜 반대했습니까? 인사청문 청문회도 못하게 하고 다..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인사 청문회 해야 된다고 그 뭐예요? 그게 아무튼..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들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화끈해요. 이번에 맞아서 잡아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혜훈 관련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야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명 철회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괜찮죠? 
◆ 박주언 : 그러게요. 
◇ 박상병 : 딱 이 얘기입니다.
◆ 박주언 :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왜 이거가 결론 안 나고 계속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 변호사님 어떠세요?
○ 윤대기 : 결국은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 자체가 역대급을 넘어서 역대 최고급인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또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상황 속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탕평과 그리고 통합의 취지 이런 부분이 컸었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명자는 지명 철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를 안 하면은 결국 이제 내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자료들을 내면은 청문회가 이제 개최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개최돼서 결국 거기에서 검증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엔 거기를 저는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청문회는 열릴 거지만 통과는 어려울 거다.
○ 윤대기 :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야당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 순응하는 거다. 대통령에게도 그런 뜻을 전달을 한 거죠.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마도 여러 가지 여지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 박상병 : 이재명 대통령은 출구가 되는 거죠.
◆ 박주언 : 오히려..
◇ 박상병 : 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출구 여기서 지명을 철회하자니 내부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한테 총대를 넘기자니 민주당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라고 하면 이혜훈이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럼 인사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론을 보고 그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대통령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출구 전략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하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만 하더라도 아마 얼마 전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 박주언 : 얼마 안 됐어요. 
◇ 박상병 : 그 때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할 때 그때 다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청문회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왜 인사청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눈이 있잖아요. 이거는 깜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은? 이혜훈은 깜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를 인사청문회 하자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논리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를 열면 이제 별 얘기 다 나오겠죠 나오면 그럴 경우에 이제 이해훈 지명자가 얼마나 해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명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출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얻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말 그대로 민심에 순응하겠다 정도 되면 대통령은 괜찮잖아요. 대통령은 괜찮고..
◆ 박주언 :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박상병 : 그렇죠. 그러니까..
◆ 박주언 :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 박상병 : 민주당도 우리도 몰랐는데 청문회 해 보니까 역시 아니네요. 대통령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도 괜찮은 거예요. 듣는 고민은 뭐예요? 그럼 국민은..
◆ 박주언 :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마치 청문회장에만 들어가면 다 해명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길래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 윤대기 :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들의 수위 자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 [사진=연힙뉴스]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속속들이 더 나올 것 같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마 질문을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상당수 의원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분위기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내일 이미 정해진 절차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본인이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는 거부하니까 결국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판단은 어쨌든 국민이 바라는 대로 민심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병 : 저는 기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는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 언행을 볼 때 무엇이 더 바람직하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님 이거 잘못 뽑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한다 이런 거.. 그럴 때 국민이 뭐라고 그럴까? 야 역시 역시 민주당은 세구나 국민의 힘하고 정반대네.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구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것이 저는 집권당의 자세인데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합니까? 우리 윤 변호사님이 웃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윤대기 :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지 않으면 정치 평론가분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 박주언 : 우리 평론가분들 얘기할 거 있으라고 이렇게..
○ 윤대기 : 지난번에 하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 박상병 : 정치 평론가도요..
○ 윤대기 :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상병 : 아니요. 정치 평론가도 싸구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이런 싸구려 사람들 얘기는거 앉아서..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갑질하는 얘기는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리고 설사 인터넷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한두 명만 알아보면 돼요. 대통령실에 그것도 못 합니까? 청와대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이걸 변명이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 문제 기업 문제 이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몰라요.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갑질한 거 이거?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 국민은 모를 수 있어요.
대통령실은 알아야 되지 그러면 검증을 뭐 하러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이런 측면은 뭔가 자꾸 과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이중적인 전형적인 민주당식의 내로남불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내일까지 물론 이제 가겠습니다마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언행 자체가 왜 야당 때가 다르고 또 여당 때도 또 다르냐 또 앞으로 또 또 또 다르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면 이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나오면 그때도 인사청문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또 얘기해야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4년 뒤에 정권 바뀌면 그때쯤 되면 또 이거는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빨리 물러나라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 박주언 :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혜훈 후보자가 저쯤 되면 물러나거나 아니면 뭔가 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건가요?
○ 윤대기 : 이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부인을 하면은 끝까지 억울한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데..
◆ 박주언 : 아 이미지를 챙기는거에요? 
○ 윤대기 :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결국은 이제 본인의 문제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길이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사태들을 막고 결국 이제 끝까지 해서 또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결과들이 되면은 정말로 오히려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길들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저께 비망록 같은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에 무슨 대통령 얘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꿈이 크신 것 같아요.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꿈도 크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평론가님?
◇ 박상병 : 저는 욕심이 많은 거죠. 돈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같이 겸비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진짜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도대체 누가 제일 득 보는 상황인가 누가 제일 피해자인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제일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생각 어떤 생각하세요?
○ 윤대기 : 저는 결국은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죠. 이제 국회의원 등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았었고 또 탕평과 통합의 이미지 그 취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역대급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은 오히려 국민의 몫이고 이혜훈 장관 후보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 박주언 :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 박상병 : 그렇죠 내일 보면은 아마 가관일 겁니다. 내일 시청률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은생각..
◆ 박주언 : 아니 그리고 탕평은 이미 희석돼 버린 거 아니에요?
◇ 박상병 : 저는 이재명 대통령 탕평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거 탕평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탕평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당 출신의 국무위원 한 사람을 뽑는다고 탕평이 됩니까? 그게 민주당식의 탕평이에요? 탕평을 무슨 무슨 무슨 동네 잔치국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명 끼워놓은 거예요.
탕평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내일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얼마나 검증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힘도 별로고 민주당도 대충하지 못할 테니까 나오다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이제 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서 참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그래 해요. 아 저렇게 살아.. 한덕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 박주언 : 한 번 사는 인생..
◇ 박상병 : 그러니까 한덕수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기면서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저는 내일 보면서 상당히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 박주언 : 겹치는 사람들과 인물들이 각각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윤대기 변호사님의 또 다른 말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말인가요?
○ 윤대기 : 예. 정청래 당 대표가 그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할 당시에 이제 했던 말인데 그 단식에 대해서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 투쟁의 경우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오랜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 박주언 : 벌써 오늘 8일째에요.
○ 윤대기 :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같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식의 경우에는 이제 명분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목적들이 보이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단식을 해야 될 시기인가 이게 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픽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걸 우리가 또 몇 번 봤잖아요. 정치인들이 단식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고 할 때 분명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는 건데 이번에 그 의미와 셈법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평론가님.
◇ 박상병 : 우리 정치에서 과거에 군사 정권 때 유산이라고 하면 밥 안 먹는 거 텐트 치고 들어 눕는 거 두 번째는 머리 깎는 거 뭐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는 나라 알아 보셨나요? 우리밖에 없어요.
◆ 박주언 : 그런거같아요. 막 결의를 표현하는 거..
◇ 박상병 :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강한 투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없고 싸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자라는 것이지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되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열흘째 지금 여덟째 밥을 안 먹는다는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럼요.
◇ 박상병 : 이거는 그 앞에서는 엄숙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야당 의원들도 가서 격려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얘기도 하고 중단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의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다. 
◆ 박주언 : 투정. 투정.. 
◇ 박상병 :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당시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는 이건 정청래답지가 않아요. 찾아가지 못할 망정 찾아가기가 싫겠죠. 그거야. 그러나 찾아가면 더 큰 인물이고 밥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이 어느 사람의 목숨이라도 귀한 목숨과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 박주언 : 그럼요.
◇ 박상병 : 그런데 이걸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는 게 명분과 신뢰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쌍특검이에요. 왜 민주당은 통일교 공천헌금에 대해서 왜 지금 특검을 거부합니까?
신천지도 하고. 그거 하자고 하는 거에 명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공천 헌금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연루됐던 사안이에요. 이런 문제를 특검 안 하면 뭘 합니까?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그 명분만 있느냐 실리도 있는 게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함으로 인해서 한동원 계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당내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었어요. 이걸 막아야 될 텐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단식 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만 이상해져 버렸어. 실리 있잖아요. 명분과 실리가 다 있어요. 이걸 민주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도 민주당 대표의 눈에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변호사님이 이제 정청래대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와 틀어졌다. 명분과 실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내부에서 당 대표가 내려오시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가서 대표님 병원에 빨리 가시고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리가 있잖아요. 이거 다.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죠. 정청래 대표가 틀렸다.
◆ 박주언 :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떨까요?
○ 윤대기 :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신할 수는 없고 제가 입장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 단식을 통해서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 입법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부분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 입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 국민의 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쨌든 명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단식을 하면서 그 많은 보수 인사들이 지금 찾아가고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방문한 것으로 보아서 보수 결집 효과 그리고 내용을 잠재우는 이런 효과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보수 결집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이 당시에 단식을 할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습 제명을 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기습 제명을 했을 때 그 시기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 제명 사유가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는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너무 하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고 결국 당원 지위를 다시 확보해 가면서 당내에서 계속 투쟁을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단식 때문에 그 시기는 아마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은 결국은 다시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보수 결집이라든지 내용 잠재우는 이런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박주언 : 그 똑같은 얘기를 어저께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들은 단식을 왜 하는지를 모른다 한동훈이 가냐 마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윤변호사님은..




22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여드레째 단식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6.1.22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기를 바랄 거고 한동훈 대표도 아마 어제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식이 실제로는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 박주언 : 그러니까요.
○ 윤대기 : 결국은 이제 또 정말로 삶과 이게 또 죽음 이렇게 사이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더 이상 모르는 척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에 이제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병 : 혹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 경인 방송을 들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시라고..
◆ 박주언 : 그러니까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 박상병 : 지금 당장 가시고 가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만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받으시고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좌고우면 하는 거는 그거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에요.
같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괜히 또 스포트라이트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폼 잡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가십시오.
◆ 박주언 : 그러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진짜 시간이 언젠가가 중요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출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 윤대기 : 결국 국민의힘에서 출구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극한 상황까지 가서 건강이 악화되는 여기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외부적인 민주당과의 뭔가 합의를 통해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는 상황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이 전체에다가 다 모여서 결국 이제 단식을 그만 두시라 보수 결집의 효과도 있었고 내용을 잠재우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냐 앞으로 같이 열심히 잘 해보자 또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투쟁을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 모아지는 거를 보면서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출구 전략을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이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상병 :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 있으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 박주언 : 이게 진짜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 박상병 :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버리면 병원 가야 돼요
◆ 박주언 : 어떡해요.
◇ 박상병 : 그럼 그냥 구경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인사도 하고 그 주변에서 만류해서 이 뜻은 명분이 있는 거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괜찮잖아요. 오늘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대기 : 장동혁 대표는 아마 본인이 결국은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언 : 저희는 마음이 급한데 진짜 오늘 안에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이 픽하신 두 번째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얘기인가요?
◇ 박상병 : 두 번째 픽은 또 주제가 또 다른 주제인데..
◆ 박주언 : 다양한 얘기하면 좋죠.
◇ 박상병 : 알겠습니다. 말이 중심이니까.
◆ 박주언 : 네네. 
◇ 박상병 : 최근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 갔느니 세 차례 갔느니 북으로 갔어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북한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뭐지? 저는 물론 우리 정부가 한 건 아니라 그때부터 알았어요. 전혀 할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인이 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 민간인도..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이게 분명히 극우의 행태다. 윤석열 잔당 세력이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여기에 군이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분위기가 그 비슷하잖아요. 
◆ 박주언 : 네네. 
◇ 박상병 :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한 얘기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얘기 이거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딱 그랬어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 박상병 : 이거 진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했다면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욕보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킬 만큼 무인기를 보냈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극우 아니야?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포를 쏘면은 그럼 북한 탓 하지 않겠어요? 또?
◆ 박주언 : 그렇죠 그때는.
◇ 박상병 :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저는 궁금했어요. 보니까 대학원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 박주언 : 맞아요
◇ 박상병 : 조사해 봐야 돼요. 대학원생인지 또는 무슨 업자인지 또 군하고 아마 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얘기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관련법에 따라서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서 혹시나 이 땅에 극우 인사들이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이런 걸 날려서 전쟁을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것도 민간이. 이렇게 드러난 게 민간인인데 무인기를 제작하고 세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 개시 행위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를 한 거고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대북 메시지도 있을 거고 또 국내에 강경 세력이나 비공식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대기 : 예, 이게 민간에서 하긴 했지만 개인적 실수나 일탈이 아니고 또 공모를 통해서 기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국가기관 정보사가 연관돼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지금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인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차원에서 경계 차원에서 재발 방지도 하고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북 메시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주언 : 그리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점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윤대기 :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제 감사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그런 레이더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 레이더 기지에 가봤더니 국내에 떠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작은 물체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거고 또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려오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올라가는 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허술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아까 일반의 돌출 행동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요즘에 돌출 행동 너무 많거든요.? 
◇ 박상병 : 많죠.
◆ 박주언 : 앞으로 이거 어떻게..
◇ 박상병 :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 이른바 극우 인사들은 남북 간의 충돌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죽든 말든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사람이 정치권과 연계되면은 감당을 못해요. 또 일부 또 이 종교와 맞물리면 그걸 또 신념이라.. 하느님의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진짜 자유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게 엄벌한 엄정한 법적인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이 그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명분은 많을 거예요. 뭐 심심해서 올려 보냈다는 둥 무슨 우라늄이면 얼마든지.. 별 얘기 다해요. 그건 개인적인 얘기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남북 간의 충돌을 자초한 거란 말입니다. 북한이 포를 쏴주길 바라고 쏘면 어떡할 거예요
◆ 박주언 : 국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거 잖아요.
◇ 박상병 :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대충 넘어가 버리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집니다. 야 우리 강화도 가자. 북한에 무인기 날리러. 우리나라의 무인기와 드론이 엄청 많습니다. 동호회도 있어요. 북한에 도발하는거 너무 간단해요. 이거 저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감당을 못해요.
그걸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정보사가 배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정보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인을 돈 주고 매수해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 공격을 유도했다? 이건 군이 아니에요.
◆ 박주언 : 영화에나 나오는 일일거라고..
◇ 박상병 : 간첩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어제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무리들이 싹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 또한 내란 청산의 한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대기 : 예 군경 TF가 결국 이제 오 모 씨, 장 모 씨, 김 모 씨 한 3명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저께 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 의하면 오 씨가 그 정보사 또 휴민트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이 또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 박주언 : 다 하나씩 드러나긴 하네요. 
○ 윤대기 : 또 압수수색을 했고 또 16일날 오 씨는 또 인터뷰를 하면서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하기 위해서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 이미 세 차례를 보냈다고 하고.

◆ 박주언 : 본인이 말한 거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또 무인기 구매 계량을 부탁 했다. 장 씨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했다. 그 당시에 대북 전문 인사로 활동한 것도 있다. 결국 이제 개인적인 일탈은 아닌 것이죠. 뭔가 이 조직적이고 기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이라면 그 조직적인 거에 대해서 진짜 다 파헤쳐서 일벌백계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일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탈이 있으면 안 되고 얼마 전에 그 고등학생도 막 글 올려서 소방대원들을 괴롭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꽤나 길게 했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나는 바람에 이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1시쯤 끝났어요. 예정된 시각보다 83분이나 넘어갔고 이때 항상 기자회견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질문 있는 분 아무나 질문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과 기자들의 대화는 정해진 질문을 하고 정해진 답변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상병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회견을 쭉 봤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구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내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자신감이 있구나 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나 질문하세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짜고 치는 거 아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나 하시라. 진솔하게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얘기 그 짧은 얘기 안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위기의 시대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참 다행이다. 역시 정치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 박주언 : 윤 변호사님 어떠세요?
○ 윤대기 :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자신감 그리고 열린 소통 방식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들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보면서 또 장시간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제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하는 진정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많은 부분들 정말로 지지를 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 역시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 뜻에 공감하면서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어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 혹시 또 인상적으로 들으셨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놓쳤는데 생각해 봐야 된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 박상병 : 저는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아직 성과가 없어요. 어제 환율이 앞으로 되면 좋아질 것이다 또 수출이 많이 증가한다 이 정도 얘기고. 진짜 우리 그거는 기업들은 좋겠죠 이제 민생은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 박상병 : 그거 아무 생각 지금 얘기가 없어요. 지금 민생은 특히 지역의 민생은 지금 바닥이 아니고요.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로 바닥을 뚫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거기다가 또 앞으로 무슨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직접적인 성과는 대기업이란 말입니다. 
◆ 박주언 : 그렇죠.

◇ 박상병 : 우리 국민들은요. 이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민생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관심은 있겠지만 있겠습니다마는 무관심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6.1.22 [사진=연합뉴스]


그러면 지금 지금은 서울의 집값이 문재인 때하고 지금 비슷해요. 집값이 전세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보이지도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방법도 없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 박주언 : 우리 윤 변호사님은요?
○ 윤대기 : 저는 오히려 어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의 문제는 이제 민생 회복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환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를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5가지 방향들도 제시를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같이 구체적인 문제들도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쭉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언이 있다든지 하면 한 말씀씩 들어볼까 해요.
◇ 박상병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너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스마트한 대통령을 윤석열이 같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야 할 이 방향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가장 어려운가를 봐야 돼요. 누가 가장 어려운가.
저는 우리 사회에 하위 한 30% 정도 되는 일반 서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특히 우리 청년들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 희망이 없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면 지방선거는 좋을지 몰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력이 사라져버리면요 이재명 정권도 우리 사회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요 지지율? 일순간의 거품입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해서 왜 국민들이 그토록 이재명 정권을 원했는지를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봐라.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늦어버려요. 만약에 지방선거를 져버리면 더 끝나버려요. 지금은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쭉 지켜보면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가 아니구나 중도 보수에 진짜 가깝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주언 : 우리 윤 변호사님은..
○ 윤대기 : 저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어제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향들을 잘 정해가면서 구체적인 이런 실천 방안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큰 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양극화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이런 틀인데요.
근데 항상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기를 하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또 문제들이 정말로 지방선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다들 똑같이 바라는 건 사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얘기를 해야 또 이게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말말말 박상병 평론가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대기 : 감사합니다. 

◇ 박상병 : 감사합니다.




박주언 앵커, 윤대기 변호사,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6.1.22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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