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시 선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차에 걸친 통합 상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 기업에서 주주권 침해나 지분 희석 가능성이 큰 유상증자·전환사채 등은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활용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가운데, 한국신용평가가 10일 내놓은 ‘상법 개정(1~3차)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는 이번 통합적인
릴게임뜻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주권 침해 또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큰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조달 필요성과 기업가치 제고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과거에 비해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된 환경에서는 이런 자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조달 방식이 주주 가치 희석으로 인식될 소지가 커지며, 이에 따른 주주 반발, 주주총회 부결 가능성, 소송 리스크와 평판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 유인이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존 주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주식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메자닌 증권(교환사채(EB)·전환사채·신주
10원야마토게임 인권부사채 등)의 경우, 정당성에 대한 시장의 검증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증권(신종자본증권)은 자본 확충을 도모할 대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 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거나 일정하게 자본 인정되면서도 발행주식 수를 직접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주 희석 논란을 상대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오공릴게임 . 한신평은 “상법 개정 이후 향후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은 주주 희석 부담, 조달비용, 신용도 영향, 재무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별로 최적 선택이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주주·채권자 가운데 채권자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신평은 예상했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
게임릴사이트 에 대한 청구권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이지만, 그 이해의 방향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채권자는 약정된 원리금의 적시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로서 위험 감수 확대를 통해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비대칭성 하에서 주주권 강화가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배당 확대, 공격적인 투자, 레버리지 증가 등 주주 친화적 의사결정이 채권자의 회수 안전성을 훼손하면서 채권자 부가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신평은 “회사채 투자자는 통상 재무비율 유지 의무, 추가 차입 및 자산처분 제한, 담보 설정 제한 같은 각종 약정을 통해 이해상충 위험을 일정 부분 통제해 왔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주주 보호 장치 강화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 중심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에 대응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채 인수 계약은 △기존보다 더 보수적인 재무 약정 설정 △배당 및 자본정책에 대한 제한 강화 △특정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도입 등 약정 구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