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내년도 예산안부터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한다.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정도도 고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국가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모바일바다이야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을 회복하고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수 설계에는 행안부는 물론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지방우대지수는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를 조합해 이뤄진다. 핵심지표는 서울과 거리다. 보완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성과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알라딘릴게임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다. 올해 예산안에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재정 사업에 시범적으로 지방을 우대했다. 이 지방우대 원칙을 내년 예산에는 모든 재정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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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수도권과 거리, 사회·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우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사이다릴게임 여러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외에 포괄보조 확대로 지방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괄보조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 내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모를 확대하면 지방정부 재정권한이 커진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는 초광역권 특별계정을 신설해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통합 사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 등에 특전을 신설하는 민간투자 제도 개편 등도 지방우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 집중 성장 구조를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전 부처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도 지방우대 정책이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 시 지방에서 할 경우 화끈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