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 표지.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이 사할린 동포들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법률 문의를 한 권으로 정리한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을 펴냈다. 영주귀국 신청부터 국적 취득, 건강보험, 주거 지원까지 현장에서 실제 접수된 상담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 동포들이 겪는 행정·법률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례집은 국문본과 러시아어본으로 제작됐다.
이번 사례집은 '무엇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영주귀국 대상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관련해서는 1세 동포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주(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동반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자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외손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가족 구성에 따른 자격 판단을 명확히 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동일인 확인' 문제도 다뤘다. 러시아와 한국 황금성오락실 기록에서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돼 동일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다. 영주귀국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증명 서류를 매번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 실무상 혼동이 잦은 부분도 짚었다. 예컨대 아들의 출생증명서처럼 이미 제출한 관계 서류는 다시 요구되지 않는 반면, 배우자의 혼인 바다이야기무료 증명서는 일정 기간 이내의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식의 유의사항을 담았다.
국적 취득 항목에서는 세대별 절차 차이를 분명히 했다. 사할린 동포 1·2세는 국적 판정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3세는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또 국적 판정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출국 가능 여부처럼 상담에서 빈 바다이야기슬롯 번히 나오는 질문들도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
정착 지원 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 주거 문제도 포함됐다.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국적 취득 지연으로 임대주택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관련 기관 협의 상황 등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쟁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쿨사이다릴게임 재외동포청은 이번 사례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청은 '상담을 받아도 이해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영역을 표준화된 문답으로 정리함으로써 영주귀국 동포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