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징수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제3연륙교 개통 이후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적용된 '통합채산제'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도로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국회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구조 전반에 대해 감사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에도 인천 시민을 제외한 국민에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면서 만들어진 왜곡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통합채산제'다.
영종대 오징어릴게임 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 민자사업 종료 후 무료 전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가 두 노선을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61년까지 사실상 연장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다.
이 과정에서 영종대교 통행료 수입이 인천대교 손실 보전 재원으로 전용되면서, 영종 주민들이 다른 민자도로 적자를 떠안는 구조가 릴게임사이트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자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라는 것이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취지"라며 "특정 노선에만 예외를 적용해 수십 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통합채산제와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구조의 법적 쟁점을 지적했고 릴게임 ,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가세해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통행료를 깎아준 줄 알았더니 30년 더 받도록 구조를 바꿔준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 알라딘릴게임 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030년, 2039년에 무료화될 도로를 2061년까지 연장해 후세대에 부담을 넘겼다"며 "인천시민에게 무료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청라IC 통행료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LH가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 조성한 시설임에도 유지관리비를 넘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공공시설에 대한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공기업으로서 재정 책임을 회피한 채 SPC 구조로 시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보전 구조 전면 감사 ▲통합채산제 적법성·형평성 검증 ▲영종 주민 과도한 부담 책임 규명 ▲영종 연결도로 전국민 무료도로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인천시도 통행료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감사원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 사안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와 공공도로의 공공성, 국가 교통정책의 책임 문제"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