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연합뉴스


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 등 경찰·소방력을 낭비시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 짓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모든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한 뒤, 검거 골드몽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청구액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을 시작으로 성남시 분당구 님블뉴런 본사, 용인시 에버랜드, 각 지역 초·중·고등학교 등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가 계속되자 가해자에 대한 바다이야기하는법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욱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음에도 사건은 계속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금액과 상관없이 황금성게임랜드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기업 본사와 학교 등에 대해 허위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 남부 지역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난해 3월1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난 1 모바일릴게임 4일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분당 KT 사옥을 비롯해 지하철역과 방송사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가 체포돼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에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5505만1212원이다.
야마토무료게임 남부청은 반기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수시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 기준에 따라 반기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사안의 중대성, 동원된 경력,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관내 손해배상 심의 요청과 자료를 취합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 원칙상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일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