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노사관계(AIR) 컨설턴트·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과 스웨덴 노동조합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 4일제'라는 표현이 노동운동의 고유한 요구라기보다 정치·정책 담론 속에서 확산된 개념임이 분명해진다. 미국의 경우 '주 4일제(four-day week)'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195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부통령 리차드 닉슨은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장차 미국 노동자들이 주 4일만 일하게 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후 1960~70년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논의된 '주 4일제' 골드몽게임 역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근무 압축 형태가 중심이었으며,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미국 노동조합은 근무일수 축소보다는 초과근무 통제, 근로시간 상한 강화, 임금 손실 없는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유럽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단체교섭의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 대표적인 나라가 체리마스터모바일 스웨덴이다. 스웨덴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시간 문제가 국가 입법의 중심 대상이 아니라, 산별·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 조정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됐다. 국가는 최소한의 법적 틀만 제공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체적 내용은 노조와 사용자 간 협약에 맡기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스웨덴 노동조합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법률로 일괄 규정하는 방식에는 신중 골드몽 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조직하는 Unionen은 근로시간 단축을 지지하면서도, 법제화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직무와 산업의 이질성이 큰 조건에서 획일적 법정 단축은 근무 압축과 성과 부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업 노동자를 조직하는 IF Metall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 구조와 릴짱 고용 안정 문제와 결합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교대제와 설비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단축에 부정적이다. 지방정부 노동자를 조직하는 Kommunal도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이지만, 그 경로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시범사업 중심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주 4일제나 주 4.5일제 논의가 법제화로 귀결되면서 정치권 공약과 캠페인성 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책 슬로건이 되었다. 법제화가 좌절되자 일각에서는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촉진해, 노동시장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위험이 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별 교섭과 업무 재설계를 통해 실질화되기보다, 세제 혜택을 둘러싼 정책 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입장은 법인세 인상과 사회보험 확대다.
해외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 논쟁이 제도 이름이나 세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섭 구조와 산업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실질화될 것인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로와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수혜자가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와 같은 근무 형태 중심의 논의는 장시간·불규칙 노동에 노출된 하층 노동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근무일수의 배열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 총량이며, 현 시기 그 초점은 노동시장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은 없다고 밝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최장 52시간을 유럽연합 수준인 48시간으로 단축하는 투쟁 전선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호와 유럽연합(EU) 지침을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근로시간 상한 기준에 한국 사회를 맞추자는 요구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AIR) 컨설턴트·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