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남구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주건협 제공


건설·주택업계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간 시장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로만 주택 공급에 나서며 민간 공급 기반이 훼손될 경우 도리어 주택 보급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과도한 처벌 위주의 규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일 서울 강남구 릴게임한국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의 공공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전체 물량의 30%에 불과하다”며 “ 릴게임신천지 결국 필요량의 70~80%는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민간 인허가 물량은 3만3100호로 5년 평균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공공 인허가 물량은 1만2900호로 28.0% 늘어났다. 민간의 착공, 일반분양, 준공 모두 5년 평균 대비 줄어들었다.
백경게임랜드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등록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하고 다주택자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분양 가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및 공공 기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공공의 경우 LH 직접 시행을 위한 비용, 인력 문제를 선결하 릴게임하는법 고 민간참여방식을 조기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 전반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산업은 불법하도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여러 법안으로 촘촘히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의 규제 비용은 2013년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4000억원 야마토게임 으로 증가했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과도하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공언했지만 건설산업은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센터장은 “복수 법안 규율에 따른 행정제재 병합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처벌로 개편해야 한다”며 “규제·처벌 기반의 산업규율에서 인센티브를 통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건설산업의 입찰 방식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 추정 공사비가 과소 책정돼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사업비 현실화와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기술형 입찰 공사로 입찰 공고해 유찰된 경우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턴키 방식을 고수해 총액 계약 기반으로만 갈 것이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2단계 입찰 방식 등의 하이브리드 계약 방안을 마련해 건설사의 리스크를 해소해야 공사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