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모습. 사진=박병탁 기자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약가 산정률과 시행시기 등 제약업계 의견을 청취한 보건복지부가 기존 개선안을 얼마나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정심에 상정되기로 했던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3월 11일 소위에 상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둘째 주 수요일(11일)에 건정심 신천지릴게임 소위가 열린다"며 "소위가 열린 이후 3월 건정심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으로 안다"고 전했다.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월 건정심 의결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바다이야기게임 듯 2월 건정심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요구 조건은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 역시 개선안에서 약가산정률을 40%대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40% 초반대 산정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업계는 40% 후반 아래로 내려갈 경우 감당하기 어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운 입장이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에 최소 5%p(포인트)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
제약업계는 제도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내년 초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정부도 산업계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산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산 야마토게임 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니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한다는 내용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 역시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내용을 반박 바다이야기합법 했다.
비대위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유예를 요청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제네릭은 기존 약가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만약 제도 시행 시기가 내년초로 늦춰지게 되더라도 제약업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준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 분과는 3일 대통령실을 찾아 보건복지비서관과 노동비서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약사 노조 관계자와 면담에서 어떤 입장도 제시한 바 없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경청만 했다"고 밝혀 이번 만남이 정책에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박병탁 기자 (ppt@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