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와 상향식 참여가 보장된 파격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의견은 두루 듣되, 단순히 자문을 청취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 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올해로 30년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오는 3월 국립공원 전환을 앞둔 금정산 관리체계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기존 국립공원 관리체계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 머물러 왔다며, 시민·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을 기반으로 30년간 강하천 보전 릴게임한국 과 물 환경 운동을 이어온 환경운동가다.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물 환경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그는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국립공원 안팎을 아우르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 사아다쿨 현재 국립공원공단의 연구 용역이 주로 자원 조사와 생태 가치 보전 등 공단의 고유 임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원 외부의 생활권·경제권과 연계까지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 핵심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를 위 검증완료릴게임 한 구체적 모델로는 호주의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 사례를 들었다.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은 공원 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더 플랜’(The Plan)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했고, 구역별 관리 가이드라인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자원봉사 시간만 해마다 2 바다신2 다운로드 만 10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임대·문화행사·상업시설 등을 연계하고, 이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모델을 구축해 다시 공원 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역시 중요 과제로 꼽았다. 우선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확정되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비 재원 확보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청이나 국회를 통한 직접 예산 지원 등 전략적인 공공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시각도 넓게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후원과 펀딩, 기부금, 시민참여형 모금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AI(인공지능) 기반 금정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지난해부터 독일 13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AI 국립공원 프로젝트’(AI National Park)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AI가 국립공원 내 설치된 카메라와 드론 데이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산림 생태 변화와 야생동물 이동, 산불 위험 등을 실시간 감지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재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대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의 염원과 주도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향후 관리 단계에서도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정산 시민포럼을 정례화하는 등 여태 추진해 온 문화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시민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해 시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