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조달 애먹는 서울 재개발 단지.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구역. [한주형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 서는 모습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60~70% 바다이야기릴게임 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두 번째로 가구 수가 많은 2320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2·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끼고 있는 핵심 입지다. 지난해 일부 조합원들과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뒀지만 이주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제 사이다쿨접속방법 2금융권에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계획이나, 금리가 연 6.5% 수준이 예상된다. 현장에선 고금리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이주에 나서지 못하는 ‘이주난민’ 신세 조합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는 중대형 주택형 소유자가 2채의 아파트를 받는 1+1 분양자나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적지 않다. 바다이야기 이들은 10·15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실거주 ‘원주민’ 성격의 1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면서 이주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조합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성북구 돈암6구역 역시 기본 이주비 대출이 ‘0원’인 다주택자가 20~30% 사아다쿨 에 달한다. 조합원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 총회와 착공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평구 불광5구역은 조합원 77%가 이미 이주를 완료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이주비가 부족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급증해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추가 이주비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조합 관계 황금성사이트 자는 “투기와 무관한 조합원들까지 대출 규제로 막히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도 조합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한 이후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이주비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올라섰고, 정비업계에선 추가 이주비 금리가 7%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는 “비싼 금리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도입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1026가구 규모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한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71개구역(8만4000가구)과 재개발 215구역(19만8000가구) 등 총 286구역(28만2000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9개 단지에서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매도가 막히며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팔아야 하는 주민들이 거래 기간이 촉박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