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위로부터 내란이어서 과거 군사 쿠데타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5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결론은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 릴게임야마토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아래로부터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내란에 따른 모바일야마토 우리 경제의 충격도 상당해 과거 대법원 판례 역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단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바다이야기고래 재판부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해왔지만, 재판부는 세부 행위가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골드몽사이트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단 건데, 공소장 변경이 한 전 총리 중형 선고의 키 포인트가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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