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과징금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오른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과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는 22일 오후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추가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변론은 재판부가 앞서 형사재판 기록 전반을 행정사건 증거와 대조해 검토하겠다고 밝 릴게임 힌 이후 처음 열리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인정하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변론기일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서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구술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채택되거나 배제된 증거의 차이와 그 법리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증명’과 행정재판에서 적용되는 ‘우월한 개연성’이라는 증명 기준 차이가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 릴게임야마토 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후부가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이중 옹벽과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로 이동한 뒤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기존 행정처분 논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단속·조사 결과와 현장 구조, 오염 시기 및 조업 상황 등을 종합하면 카드뮴 오염 릴게임갓 이 제련소 조업에 기인했다는 점이 우월한 개연성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풍 측은 카드뮴 오염의 직접 원인이 현재의 제련소 조업이 아니라 과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광물 찌꺼기 등이 매립되며 형성된 토양 오염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포제련소 제1공장 하부의 토양·지하수 구조와 카드뮴 분포 릴짱릴게임 양상 등을 근거로, 오염 물질이 토양 불포화대에 장기간 잔존하다가 강수량 변화 등의 요인으로 용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다른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영풍은 조업과 카드뮴 유출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해 왔다. 형사재판에서 유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업에 따른 배출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상 과징금 부과 역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영풍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앞서 과징금 규모와 국민적 관심을 언급하며 충분한 변론 보장을 예고한 바 있다. 오는 22일 변론에서도 형사기록 검토 결과와 양측의 설명을 토대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증인신문이 채택될 경우 항소심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