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후순위채와 같은 '빌려온 돈'에 의존한 보험사의 자본 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자본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보험사들은 자본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에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50%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버틸 수 있게 '기초체력'을 강화하 바다이야기합법 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 손실 흡수력이 높은 순수 자본만 산정하는 지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집중해 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가 발행한 국내외 자본성 증권 규모는 9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조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년 새 큰 바다이야기5만 폭으로 증가했다. 자본성 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사실은 갚아야 할 빚이다. 금융당국이 '기초체력'을 주문하며 기본자본 중심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형사에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기준치인 50%를 하회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작년 3분기 기 신천지릴게임 준 롯데손해보험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마이너스(-)16.8%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iM라이프(-5.2%),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롯데손보는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도 142.0%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iM라이프와 흥국화재는 야마토통기계 킥스 비율이 200%를 넘기며 건전성 수준이 준수했으나 기본자본 규제 기준에선 취약성을 나타냈다.
대형사 중에서는 한화생명(57%)과 현대해상(59.7%)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간신히 넘겼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 80% 권고 수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 확충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기본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로 푸본현대생명은 작년 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본 잠식에 빠진 KDB생명에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쳤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하나손보 역시 작년 10월 하나금융지주가 2000억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다만 유상증자를 통해 보험사에 자본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PEF)가 대주주인 보험사의 경우 증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당 여력을 갖춘 소수 대형사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7470억원 규모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기본자본이 포함된 가용 자본을 늘리기 어렵다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분모가 되는 요구 자본을 축소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요구 자본을 줄이려면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야 해 수익성이 떨어져 이익잉여금을 쌓기 어렵다. 이에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쌓는 등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해오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소형사는 대주주 자금 동원 능력에 기본자본 킥스 관리 능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유상증자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어 "기본자본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은 수천억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