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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점수보상형 게임 바다이야기 규제 완화

과거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4개 업체에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리뎀션 게임 시법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가 현재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바다이야기사건 이후 강화된 규제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외의 가족형 오락실 문화가 국내에도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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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업체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2년간 허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점수 보상형 게임의 운영 환경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하여 추후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가족형 오락실 문화 도입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점수보상형 오락실이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과 결합하여 가족형 복합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4년바다이야기 가 등장하며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중독성과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

2006년 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2007년 개정된 법률은 1만 원 이상의 경품 제공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을 금지했습니다. 이는바다이야기 온라인 과 같은 사행성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로 인해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을 제공하는 오락실 업계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업계의 기대와 전망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범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아케이드 게임과 점수보상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지역사회 상권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인트 충전, 적립, 경품 교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바다이야기 와 같은 점수보상형 게임이 가족형 오락실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국내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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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평양 뉴타운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우리로 치면 PC방 같은 시설이 북한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는 듯 보이는 청년들로 좌석이 모두 찼습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평양 뉴타운,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구역 내 '화성컴퓨터오락관'입니다.
북한에 처음 생긴 PC방인 셈인데 전체 300석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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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화성지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을 만큼, 북한이 상당히 공을 들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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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보면 해외 게임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도 일부 눈에 띄는데, 정식 계약 없이 몰래 들여왔거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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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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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불가능 정도는?

[김아영/기자 :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트들을 골라서 차단하는 방식인데, 북한은 아예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을 틀어막는 폐쇄성이 체제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내부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 간부나 IT 분야 연구원처럼 정말 극소수의 인원이 인터넷을 쓰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철저한 통제하에서만 이뤄집니다. 한 대북단체 보고서를 보면요.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며칠에 걸쳐서 조직 책임자, 당 비서, 보위성 간부 등 3곳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탈북민 진술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수였던 또 다른 탈북민은 사용 허가를 어렵게 받았더라도 옆에서 사서가 모니터링을 계속 했고, 그나마도 5분이면 화면이 자동으로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조차도 북한에서는 대단한 특권인거죠. 통일부가 지난해 탈북민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써본 적 있다는 답변, 전체의 0.6%였습니다.]
Q.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 경로는?
[김아영/기자 : 북한 당국이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사안이지만 USB나 SD카드처럼 저장 수단에 영상물을 담아서 몰래 시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동안 또 다른 경로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매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몰래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방송 송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대북 유화책 일환으로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암흑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고, 이후 민간 단체가 나서서 대북 인터넷 방송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머무는 북한 외교관이나 외화벌이 노동자 유학생들에게라도 정보를 제공해보겠다는 게 이 단체의 구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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