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큰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는데 아예 씨앗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며 “아이디어로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창업 붐도 일으키고 관심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서 창업 인재 5 바다이야기고래 000명을 발굴해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을 선발해 창업 활동 자금을 제공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창업 오디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벤처·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 것은 반길 만한 바다이야기게임기 일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로 추락하는 위기에 처한 지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성장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창업 기업은 57만 4401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줄어 창업 기업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창업이 뒷걸음질할 만큼 황폐해진 대한민국의 릴게임야마토 창업 생태계를 서둘러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 투자 40조 원’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창업·벤처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3%나 확대했다. 늘어난 투자 자금은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자양분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보장하는 열쇠가 되지는 못한다. 신시장 개척과 첨단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바다이야기고래 막는 규제의 벽이 곳곳에 도사리는 환경이라면 청년 창업 열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커지면 부담도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나 신산업 진출을 막는 ‘타다금지법’ 같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신이 꽃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기업인이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혁신 성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글로벌 바다이야기하는법 무대에서 날개를 펼치는 K유니콘도 늘어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