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특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삭제됐다.
해양수산 분야 국가 연구진흥기관을 야마토연타 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해양수산전문기관 설치·이전 특례는 삭제됐다. 덩달아 해당 기관으로 적시됐던 수협중앙회, 국립 김 산업진흥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설치·이전도 나란히 빠졌다.
이밖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국립치의학연구원, 국토 남부수도개발청, 10원야마토게임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문도 미포함됐다.
앞서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한 특별법안에는 해당 기관들의 이전 특례가 포함돼 있어 지역 안팎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다.
정부부처와 그에 준하는 성격의 기관 명칭을 법안에 실명으로 적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시도로, '문화수도 광주'와 '농도 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남'의 위상·지역적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검토 과정에서 기관을 명시한 이전 조문 등을 대거 삭제했다. 이는 입법 현실성과 지역 간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부처나 기관을 법률에 실명으로 명시할 경우 정부와 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비수도권 간 야마토게임예시 중앙부처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전남광주 법안에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 명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의 재이전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충돌할 소지도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현행 법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계상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농협 이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높은 특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