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정희정권 때 벌어진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로 지목돼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 릴게임바다이야기 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본 것이다.
이어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 릴게임몰메가 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선고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릴게임5만 간첩단 사건이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 바다이야기게임2 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그간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현씨,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1982년 사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준우 기자